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선사용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및 선사용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로 인정되기 어렵며, 이는 사회통념이나 거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