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어떤 범위에 미치나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 제기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