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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보정의 정의와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정이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청구항, 도면 등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보정은 특허법 제53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출원인의 의도에 따라 청구항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명세서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명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정은 새로운 발명을 추가하거나 청구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없으며, 기존의 출원 발명에 한하여 관계 법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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