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3자가 무단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내었더라도,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와 무단운전자의 관계, 무단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