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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떤 사항을 주장해야 합니까?

Answer

거절결정 불복 심판에서 청구인은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즉 신규성 및 진보성에 대한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으로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차이점과, 그로 인해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법리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이러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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