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배경은 무엇입니까?

특허정정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특허법 제133조의2 및 제136조의 규정을 주요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존 발명의 목적이나 효과에 변경이 없고,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정정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