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상표의 유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가 동일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외관,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하나라도 거래 상품의 출처에 혼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관이 다르더라도 호칭이 유사하다면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있으며, 반대로 외관이나 관념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