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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정정심판에서 정정사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른 정정 요건, 즉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제3항에 따라 정정은 최초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4항에 따라 정정 후 청구범위는 실질적으로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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