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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표장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누구나 사용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없는 공익상의 요청에 의해 등록이 불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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