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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심사에서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식별력은 거래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식별력이 없는 표시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의 구성 요소 중 보통명칭, 기술적 표시 등은 식별력 없는 요소로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판단해야 하며, 각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우연한 혼동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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