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부정한 목적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상표의 부정한 목적 여부는 출원 당시 특정인의 상표에 대한 인식, 두 상표의 유사성, 출원자의 사업 준비 상황 및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의 인식이 거래상 의미 있는 최소한의 범위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해야 하며, 부정한 목적의 판단은 각종 증거와 사실 관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