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는 각 디자인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하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두 디자인이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때 주요 요소가 다른 디자인에서 시각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관련법리로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기능적 요소에 의해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기본적인 형태와 기능에 의한 유사성은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