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출원의 경우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을 고도로 창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권리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경우, 그가 발명자의 발명 구성을 일부 변경하였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 삭제, 변경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출원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