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계약에서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인이 아닌 자가 실질적인 양도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서상 규정과 실제 행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인 외에 실제로 양도인이 영업 주체인 법인을 넘겨주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상에는 회사가 양도인으로 기재되었지만 실질적인 계약 주체가 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대표이사가 영업권 인계 등의 실제행위를 수행했다면, 대표이사가 양도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