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확인대상발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양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도 권리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