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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를 통해 어떤 경우에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를 통해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나 도면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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