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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기 위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이의신청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Answer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허법 제20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사유를 반박하는 주장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거절결정이 취소되고 특허가 부여됩니다. 반면, 기각될 경우에는 이의신청 이유와 기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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