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대비하지 않고 전체적인 형상과 인상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일반 소비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오래 사용된 단순한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디자인은 유사범위를 좁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