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이 등록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합니까?

상표 출원이 등록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하여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지를 식별할 수 없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당해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관상 식별력이 결여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