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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소멸시효가 쟁점이 될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채무자는 소멸시효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의 일부를 지급하거나 승인하는 행위로써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금 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행위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 및 채무 승인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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