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지)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르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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