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간주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wider한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