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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등록이 무효로 판단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외관, 호칭 및 관념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하여 선사용상표가 저명하여야 합니다. 후자는 그 저명성의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하며, 선사용상표와 등록상표가 외관 및 지정상품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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