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중매매에서 제2양수인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제2양수인은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을 때 소유권 주장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2양수행위의 상당성과 특수성 및 제2양도계약의 성립과정, 경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