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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이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이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원자재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일치한 도면이 있을 경우에도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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