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디자인등록이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이 공업상 이용 가능한 디자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원자재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일치한 도면이 있을 경우에도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