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약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이 불공정하여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또한,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조항이 신의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