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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정정심판에서 정정 요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정정심판에서 정정 요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정정은 반드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미 등록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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