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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1)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야 하며, 2)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춰야 합니다. 3)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는지 여부, 4)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과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지 여부, 5)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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