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됩니다. 외관이나 호칭 또는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이 고려될 경우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