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상표 출원의 등록 여부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들 조항은 상표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및 용도를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나 소비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표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의 성격과 전체적인 구성,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