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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 채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연대보증 채권이 소멸시효에 따라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기간이 연장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며, 그 기간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지급명령 확정일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하여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법적 절차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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