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대상발명에서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한 법적 요건은 무엇입니까?

확인대상발명에서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확인대상발명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심결은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고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경우로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즉,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