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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허용 기준은 어떤 특허법 조항에 따라 결정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 시 정정의 허용 기준은 특허법 제136조에 의해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136조 제3항에서는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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