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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판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등록 심판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개 이상의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 상표의 구성 전체에서 생기는 외관, 호칭 및 관념에 따라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하며, 각각의 구성부분이 거래상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부만을 분리하여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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