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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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