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등록 거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출원인이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을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