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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 기재된 내용을 정정하고 명확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특허법 제136조 제3항에 따르면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할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정정은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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