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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결정됩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즉,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 상표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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