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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3호에 따라 상표가 지정 상품에 대해 성질, 품질, 수요자 수요 등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제4호에 의해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제7호에 의거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경우,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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