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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사 전 치정 보정의 효과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Answer
심사 전 치정 보정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에 의해 규정되며, 주로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명세서나 도면이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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