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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및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함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실제 발명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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