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경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단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단정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봅니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성질, 침해행위의 태양 및 원인, 피해자의 관여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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