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응급환자에 대해 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주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는 응급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한 의료행위를 수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필요성, 예후,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informed consent(동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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