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해야 하며, 이에 따라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더라도 그 형상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