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부정한 목적 사용 여부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유사한 등록상표의 출원인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등록한 것임을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됨을 전제로 하며, 출원인의 상표 사용 목적, 등록상표와 모방상표의 유사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