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 처벌기준치 초과여부를 무엇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나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를 참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