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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 여부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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