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종속항의 진보성도 부정되나요?
Answer
독립항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종속항의 진보성도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속항은 독립항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구성 요소를 부가하거나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독립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면, 종속항 또한 마찬가지로 쉽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독립항의 진보성이 결여되면, 그에 연관된 종속항도 진보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