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권 침해 시,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일조이익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토지의 소유자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일조방해에 의해 생존에 필수적인 생활이익인 일조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이는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넘지 못할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일조방해로 간주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