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교통상부장관이 국민의 여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구 여권법 제9조의2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해외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권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대상 국가나 지역, 조건 및 기간, 허가 신청 절차 등을 고시하고 여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